사회적 약자를 향한 정부와 지자체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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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향한 정부와 지자체의 모습은?
칼럼니스트 서인환 입력 2024.07.11 10:12 수정 2024.07.11 10:17
우리의 역할을 가볍게 보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는 간병인. 간병인은 환자의 대소변을 닦아주고 오랜 시간 함께하며
유대감을 쌓아가는 친밀한 사이로써, 사람들의 어둡고 지친 삶 속에서 무상의 가치를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빈곤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의 자조 섞인 말들. 사회적 약자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며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항상 지원이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도 희망과 보람을 갖고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사람들이다.
복지산업은 항상 기업의 영세성과 낙후된 기술, 무책임한 유지관리 등을 면치 못한다는 사회적 평가. 복지산업은 크게 ‘보조기기’ 산업과
복지산업은 항상 기업의 영세성과 낙후된 기술, 무책임한 유지관리 등을 면치 못한다는 사회적 평가. 복지산업은 크게 ‘보조기기’ 산업과
‘장애인편의시설’ 산업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2015년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제정, 1997년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2006년 약칭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 관련 산업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가 제품을 선호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으로 설치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의식 속에 복지산업의 건강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하지만 저가 제품을 선호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으로 설치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의식 속에 복지산업의 건강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렇게 비우호적인 산업환경 속에서도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려는 중소기업들은 꾸준히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명감을 갖고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항상 낮은 처우와 저임금으로 푸대접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의 전문성을 가볍게 넘기거나 소홀히 여기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전문지식을 저평가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저평가하며, 중소기업의 개발 노력과 전문지식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명감을 갖고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항상 낮은 처우와 저임금으로 푸대접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의 전문성을 가볍게 넘기거나 소홀히 여기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전문지식을 저평가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저평가하며, 중소기업의 개발 노력과 전문지식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왜곡된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앞으로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진심을 다하는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사명감을 갖고 사회적 약자와 현장에서 상담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복지산업으로 선도해 나갈 전문 중소기업은 찾기 어려워 거의 모든 보조기기나 편의시설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복지산업으로 선도해 나갈 전문 중소기업은 찾기 어려워 거의 모든 보조기기나 편의시설은
저가의 수준 낮은 제품이거나 해외기업이 제작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산업기반이 약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8.4%다. 2025년에는 2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8.4%다. 2025년에는 2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2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총 265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이 증가해 전체 인구 대비 5.2%이고, 이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52.8%(140만 2,000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 복지나 돌봄은 일본 등 선진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노인 복지나 돌봄은 일본 등 선진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내는 지자체별 단순 지원에 그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경각심과 의식 수준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편의시설도 1997년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도입 시 공산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편의시설은 점자블록, 안전 손잡이, 음향신호기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편의시설도 1997년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도입 시 공산품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편의시설은 점자블록, 안전 손잡이, 음향신호기 등을 포함하여
대략 30가지 품목으로 시작했는데 약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고 대략 37가지 품목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4차산업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장애인과 관련된 중소기업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어
특히 최근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4차산업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장애인과 관련된 중소기업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어
신기술 개발에 투자한 중소기업은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중소기업은 모두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으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회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중소기업은 모두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으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회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재평가하는 사회적 시민의 성숙도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오랜 경험과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신기술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복지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사회복지는 종사자 모두에게는 보람과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수혜자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사람들 속에서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사회복지는 종사자 모두에게는 보람과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수혜자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해 주며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하고 제작한 보조기기나 장애인편의시설이 최종 사용자에게는 만족감과 함께
또한 중소기업은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하고 제작한 보조기기나 장애인편의시설이 최종 사용자에게는 만족감과 함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접근권과 이동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오랜 경험에 따른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면 더욱 노력하고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기업가치의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는 공급자인 자가 생각하고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 즉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는 공급자인 자가 생각하고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 즉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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